저널리스트 법원이 공개 변론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피고인 얼굴을 공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개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동영상 게시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요건을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가수 조영남씨의 매니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이익형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법관의 권한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영상 게시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 사건이 불거진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씨는 자신이 그린 것처럼 작품을 판매했는데 실제로는 조수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기소됐다. 이때 매니저 A씨도 ...
5·18민주화운동 최초 발원지이자 사적지 1호인 전남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두 집회 참석자들은 교문을 사이에 두고 불과 50m 거리에 대치했지만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전남대 총학생회, 민주동우회, 총동창회 등 전남대 9개 단체 30여명은 전남대 후문과 인접해 있는 스포츠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옹호 세력들은 더는 광주와 민족 전남대를 훼손하지 말라”고 규탄했다.이들은 “광주시민들이 윤석열의 12·3계엄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5·18은 끝나지 못한 역사이기 때문이다”며 “전남대에서 일어나는 내란 옹호 행위에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집회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응하는 맞불 차원이다. 보수단체와 유튜버 등이 전남대 인근에서 집회를 예고하자 이들은 ‘민주항쟁 발원지’인 전남대를 지켜야 한다고 나섰다.1980년 5월 당시 전남대 학생들은 휴교령이 내려지자 거리에 나서 ‘독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