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A씨는 경기 포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에서 돼지우리 관리를 해왔다. 지난 4일 회사로부터 갑자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구직횟수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던 A씨는 그만둘 수 없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일하는 3년 동안 최대 3번까지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취업활동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연장받은 뒤엔 2번까지 바꿀 수 있다.회사는 A씨 몰래 의정부고용센터에 ‘자율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라는 내용으로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대로 확정되면 A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위기였다. 다행히 이주노조가 진정을 제기해 센터가 고용변동 사유를 ‘사업주 귀책’으로 바꿨다. 경영상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임금 체불 등 사업주 귀책 사유라는 점을 입증하면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새로 구직활동 기간을 부여받았다.A씨처럼 고용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직장을 구할 때 네 가지 제약을 받는다. ①사업주 동의 없이 사...
다음 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달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총 1만4395가구가 들어서는데 아파트 거래 감소 등으로 입주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2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만6142가구로 전월 대비 46% 늘어났다. 개별 단지 수로는 전국 42개 단지가 입주해 올해 중 가장 많다.특히 수도권의 입주 물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달에는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고루 늘며 4293가구 입주했으며, 다음 달엔 3배 이상 많은 1만4395가구가 입주한다.서울은 성동구, 광진구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5개 단지, 총 4666가구가 입주에 나선다. 경기(7492가구)는 수원, 오산, 용인 등 남부권 중심으로 입주가 진행되고, 인천(2237가구)은 송도지역에서만 3개 단지가 입주한다.지방의 입주 물량은 2월과 비교해 14% 감소했다. 총 1만1747가구로 지역별로 충북...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사실이 경찰 무전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현장 지휘가 원활하지 않아 혼선을 자초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경찰의 경비 실패도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 난동을 키운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지난달 18~19일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 녹취록을 보면, 법원 경비를 담당한 현장 경찰은 밤새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현장 지휘관을 질책하는 등 조직 내 혼선을 빚는 모습도 노출됐다.녹취록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관할 현장 지휘관인 마포경찰서 경비과장을 계속해서 호출하며 질책했다. 서울경찰청 경비계장은 “경력(경찰병력)들이 마포 무전망으로 찾으면 대답을 하라”며 “마포 무전망으로 지금 경력들이 계속해서 마포 경비과장, 경비계장을 호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