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25일 국가·지역전략사업 단지를 선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다고 한 곳을 보면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이 80%에 달한다. 환경단체 등에선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실제로 지역 경제를 살리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기에 대규모 규제 완환책을 내놓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정부 발표에 따라 해제가 검토되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42㎢에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지가 74%(31㎢)를 차지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대부분 창원권과 울산권에 분포해 있다. 울산의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의 경우 1·2등급지가 사업지의 80%에 달했고,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는 78%에 달한다.환경 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차단된 지역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당에 다음 달 7일까지 대선에 반영할 지역 공약을 취합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23일 확인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조기 대선 관련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선 대선 모드에 돌입한 모습이다.이날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중앙당과 정책위원회 명의로 각 시·도당에 대선에서 활용할 지역 공약을 모아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A시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요청으로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공약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17개 시·도당은 차기 대선에서 지역 숙원 사업이 최종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는 분위기다. 부산시당은 북극항로 개발을 지역 공약 일순위로 보고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개발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언급한 사업이다. 노조 반대 등 각종 논란에 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