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사진)에 대해 법원이 황씨가 낸 ‘형사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무시된 것이다.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촬영물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14일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28일 법원에 공탁금 2억원을 냈다. 피해자 측이 받을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맡겨뒀다.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맡긴 공탁금이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황씨의 1심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
길거리에서 5살 유치원생을 때리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세종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A군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세종시 아름동 한 거리에서 할머니와 함께 걸어가던 5살 유치원생 B군을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군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추적에 나서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쯤 붙잡았다.경찰 조사 결과 A군과 B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으로, A군의 부모 동행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5분 간격으로 연이어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 출연 여부를 고민하던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전화를 ‘회유 목적’이라 여겨 받지 않았고, 되려 출연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6일 오전 9시30분쯤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곽 전 사령관은 받지 않았다. 그러자 5분 뒤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전화도 받지 않았다.곽 전 사령관 측에 따르면 당시 그는 특전사령부 사무실에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노모 특전사 법무실장, 김모 특전사 방첩부대장과 함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 출연 여부 등을 논의 중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5일 ‘유튜브에 출연해 계엄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