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미나작가 지난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공무원을 상대로 비방 글을 올리거나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들이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30대), 협박 미수 혐의로 B씨(40대)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5분 동안 5차례 걸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숨진 김포시 공무원 C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0시 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 28분 김포시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C씨를 협박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C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2...
여야는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처리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리자 18일 상대 당에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장’ 담론이 “거짓말”이 됐다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 때문이라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이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전날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여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린 것”이라며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