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새 공소장을 승인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 중 어느 부분을 허위로 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는 재판부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연 뒤 다음달 중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9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추가 서증 조사, 양 측 의견서 진술 등이 진행됐다. 이 대표도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3차 공판에서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기존 공소장이 적시한 허위사실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8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김문기와 관련한 이 대표의 인터뷰 발언마다 실제 발언 내용과 허위사...
친한동훈(친한)계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던지는 건 전형적인 이간계”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편 들어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활동 재개를 예고한 한 전 대표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 언급되는 ‘배신자’ ‘좌파’ 프레임을 의식해 선 긋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신 전 부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본다. 행사해야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이 한동훈이니까 한동훈계 20여명은 자기들(민주당)한테 재표결 때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살짝 편 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신 전 부총장은 “한 전 대표가 대표 시절부터 특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있다”며 “검찰 수사가 일단락 됐을 때, 그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여...
12·3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이 방첩사 간부에게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여 전 사령관이 수사를 교란하고 자신의 내란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이런 문건을 작성토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18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방첩사 간부 A씨를 불러 “우리가 계엄을 사전에 몰랐지 않냐? 계엄을 알았다면 내가 휴가를 갔겠느냐”고 말했다. A씨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이런 내용을 진술하며 “(여 전 사령관이) 저보고 (발언) 내용을 받아적은 뒤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다.A씨는 먼저 수기로 메모해 보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를 검토하며 방첩사 인원의 국회 등 출동 현황을 추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