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서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신규 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김병환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11일과 11월 28일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지난해 말 가산금리는 가장 최저점인 지난해 7월 0.46%에서 1.7%로 3.7배 상승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7∼8월부터는 가계 대출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을 제어하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이었다”면서 “당시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신규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이보다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감독행정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억4100만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은 2019년 1217억원을 기록한 뒤 계속 연간 1000억원을 넘고 있다.전년도인 2023년에 비하면 수치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2023년 임금체불 피해자 27만5432명 중 이주노동자는 2만7155명(9.9%)이었다. 전체 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이었고 이주노동자 체불액은 12...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새로운 보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에서 해임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 대령의 무보직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해병대사령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건의가 오면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도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의 근무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령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됐다.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이후 그는 무보직 상태로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지금까지 출퇴근하고 있다. 해병대는 조만간 박 대령이 근무할 장소를 정할 예정이다.이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