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지난 14일 김용기씨(71)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2019년 7월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렸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같은 이름이 있다면서 바꿨다고 했다. 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그 섬에 들어갔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양식장, 밭농사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은 적은 없다. 김씨는 “그 섬에서 내 인생을 빼앗겼다”고 했다.김씨는 2019년 7월 섬을 빠져나왔지만...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정진팔 합동참모본부차장(합참차장)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인사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사기관에 한 것으로 파악됐다.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인사들의 교체 및 유임 배경에 대한 인사기획관 진술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정 합참차장 인사 및 문 전 사령관 보직 유임을 놓고 비상계엄 대비용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인사기획관 진술이 이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해석이 나온다.2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인사기획관 A씨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비상계엄 선포 수일 전에 김 전 장관이 내린 군 인사 지시 사항을 진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25일 김 전 장관이 갑자기 합참차장을 정진팔(중장)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A씨가 정 합참차장 인사가 갑자기 이뤄졌다고 한 것은 당시 김봉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