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정성호·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친이재명(친명)계 핵심 인사들이 오는 19일 국회에서 헌법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원조 친명 모임인 이른바 ‘7인회’ 일부 인사들은 지난달 회동을 하고 대선을 비롯한 향후 정국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들도 물밑 준비에 들어간 모양새다.야권 의원모임인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측은 19일 국회에서 ‘헌법에 대한 민주적 이해 방법’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포럼의 공동대표인 정성호·민홍철 민주당 의원과 책임위원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 강우진 경북대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민주당 안팎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나왔다. 최근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럼 관계자는 “현안을 언급 안 할 수도 없으니, 개헌 관련 내용도 이번 행사에서 당연...
중국발 공급 과잉,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국내 철강 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가운데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존재한다는 무역위원회의 예비 판정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이어 열갑압연도 덤핑을 인정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는 20일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어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국내 덤핑방지 관세 부과는 무역위가 조사를 거쳐 기재부에 건의하고, 기재부가 집행하는 체계다. 무역위는 5개월가량 본조사를 진행한 뒤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것으로 보인다.열간압연 후판은 철이나 비합금강 등으로 만든 두께 4.75㎜...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한 와중에 여야는 시민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한 추가 개편을 추진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강화를 내세웠다.‘검찰개혁’을 목표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조국혁신당이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범죄)와 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범죄까지 7대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권 폐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입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를 위해 국가수사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