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노동자·사용자 정의 개정안 심사소위서 ‘신중 검토’ 의견 내검침원 사용자는 ‘위탁 계약사’인데…틀린 비유 예로 들기도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개인사업자’에서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도록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법’을 모델로 삼았다.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면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일하는 사람이 ①사...
xAI 연구진과 실시간 방송 시연GPU 20만장 데이터센터서 훈련X 포함 정보 분석·종합 ‘딥서치’심도있는 사고 추론형도 선보여X 통해 유료 제공…구독 서비스도전 버전 ‘그록2’는 소스 공개 예정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자체 개발한 최신 AI 모델 ‘그록3’를 출시했다. xAI는 “그록3가 오픈AI, 딥시크 등 경쟁사 모델보다 더 똑똑하다”고 주장하며 AI 모델 경쟁에 기름을 부었다.머스크 CEO는 17일(현지시간) 실시간 방송에 xAI 직원 3명과 함께 등장해 그록3를 직접 소개했다. 그록3는 기본 모델과 더 작은 모델, 추론 특화 모델 등으로 구성돼 있다.xAI 측은 그록3 기본 모델이 수학, 과학 및 코딩 벤치마크(성능 평가 지표) 전반에서 구글 제미나이 2.0 프로, 딥시크 V3, 앤스로픽의 클로드 3.5 소네트, 오픈AI의 GTP-4o를 능가했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