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김용원·이한별·한석훈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임시 군인권보호위 회의를 열고 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강정혜 위원은 불참했다. 회의는 1시간 20분가량 걸렸다.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긴급 구제 신청은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건 자체는 각하했다”며 “전례와 법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은 각하하고 인권개선 사안에 관해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인권위법 제32조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진정은 각하한다고 정하고 있다.앞서 인권...
오토바이 운전자들로부터 일명 ‘라이더의 성지’로 불리는 충북 보은군 회인면에 청년마을이 들어선다.보은군은 회인면 중앙리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보은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 공간, 다목적 공유 공간, 생활편의시설 등 주거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보은군은 30억원(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3억원, 군비 7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중앙리 5402㎡ 부지에 40㎡ 규모 단독주택 6동, 200㎡ 규모의 커뮤니티시설 1동, 주차장 등을 지을 계획이다. 커뮤니티시설에는 강당과 샤워실, 바비큐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보은군은 현재 토목기반시설 등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 청년마을이 만들어지면 18~45세 청년 6가구가 입주해 생활하게 된다. 청년마을에는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사교육업체에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아넘긴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감사원이 18일 밝혔다.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사교육업체에서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들을 중점 점검한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해 이익을 얻은 교사 24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교사 249명이 5년간(2018~2023년)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은 212억여원(교사 1인당 평균 85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대치동, 목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학원가가 위치한 지역의 교사들이 많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감사원 감사 결과, 교사 A씨는 5년간 사교육업체 8곳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해 6억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이 교사는 사교육업체 의뢰로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시 알게 된 교사들을 섭외해 팀을 만들고 본인이 직접 팀장을 맡아 조직적으로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