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실용음악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원유를 밀수하는 이른바 ‘그림자 함대’ 등을 겨냥한 신규 제재안에 합의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EU 27개국 대사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상주대표회의에서 16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 이번 제재 패키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인 이달 24일 열리는 EU 외교 장관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러시아산 원유를 밀수하는 그림자 함대로 지목된 70여척이 이번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러시아산 1차 알루미늄의 ‘단계적 수입 금지’도 포함됐다. 상한선을 정해 유럽 업체의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을 일정 기간 허용한 뒤 이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1차 알루미늄 수입 금지는 과거에도 논의된 적 있으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합의되지 못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그밖에 러시아 은행 10여개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WIFT)에서 퇴출시키고 러시아의 제재 우회를 돕는 개인 또는 ...
동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9일 공적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구청 공무원 A씨 등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 등 2018년부터 20202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169건을 면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엔 전·현직 공직자 52명(75건)이 포함됐다.서구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 6급 이하 직원 28명에게도 경징계가 처분됐다.A씨 등은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속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징계도 견책 또는 불문에 그친 점 등을 종...
대통령경호처가 지급·관리하는 비화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핵심 단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사태 주요 관여자들의 계엄 전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비화폰 사용 기록을 수사해야 하지만 이는 경호처와 검찰의 비협조로 계엄 사태 두 달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 기밀보안’이 비상계엄의 진상을 가리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19일 제기된다.비화폰은 국가적 보안 사항이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제작한, 비밀 대화가 가능한 휴대폰이다. 통화 음성이 암호화되기 때문에 도·감청과 녹음을 할 수 없다. 경호처 비화폰으로 언제 누구와 통화했다는 수·발신 기록은 남아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다. 이마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은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사실을 숨기라는 취지로 말하자 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