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공사현장 화재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의 시공사인 삼정기업이 2023년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면회’ 사건에 연루된 건설사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건은 불법면회 청탁을 받고 실행한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대표적인 향토기업과 경찰의 유착 사례로 꼽힌다. 이 때문에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경찰이 해당 기업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해운대경찰서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면회’ 사건 당시 경찰 간부(경무관)에게 “면회를 시켜달라”고 청탁한 회사가 바로 삼정기업이다.삼정기업의 회장 A씨는 2023년 8월 자신의 회사 직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입감되자 경남지방경찰청에 근무 중이던 B경무관에게 “직원과 지인이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이에 B경무관은 당시 해운대경찰서장이던 C경무관에게 면회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
정당하게 관급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 “공사를 특정 업체에 넘기라”며 강요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안산시의 공무원 A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B사는 2022년 2월 안산시가 발주한 46억원 규모의 관급공사 전자입찰에 참여해 공사계약을 따냈다. 하지만 A씨는 또다른 건설업체인 C사를 거론하며 B사에 “C사로 공사를 넘겨라”며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해당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 B사는 결국 공사를 C사에 넘긴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수사결과 A씨는 과거 관급 공사 발주 등의 과정에서 C사와 접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양측간 금전이 오갔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C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로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오는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속도전’에 나서며 탄핵심판은 종결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르면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변론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인데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재판부가 주 4일 재판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