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시설투자 공제율 5%P 상향R&D 공제 기한은 4년 연장세수결손 속 재정 부담 우려반도체 기업에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세제 혜택을 늘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K칩스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6조원가량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세제 혜택이 투자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수 결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씩 올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올라간다.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3%에서 6%로, 2022년 8%로, 2023년 15%로 올랐고, 올해는 20%로 오른다. 4년 만에 3배 ...
‘가상통화 예찬론자’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밈코인(유행·유머 등에 기반해 만들어진 가상통화) 사기 스캔들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사기 의혹을 부인했지만, 문제가 된 가상통화를 만든 창립자가 밀레이 대통령과 그의 동생에게 밈코인 관련 청탁을 했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은 18일(현지시간) 리브라 가상통화를 만든 켈시에르벤처 창립자 헤이든 데이비스가 지난해 12월11일 한 밈코인 투자자에게 ‘밀레이가 (리브라와 관련해) 트윗을 하고 직접 회의를 하고 홍보할 수도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조종한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데이비스는 ‘그(밀레이 대통령)의 여동생에게 돈을 보냈고, 그는 내가 말한 것에 서명하고, 원하는 것을 할 것’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여동생 카리나 밀레이는 대통령실 총무장관직을 맡는 등 국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다만 데이비스는 메시지 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검찰에 낸 자수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5분 간격으로 연락해 지시’했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에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증언했는데, 실제로는 ‘의사당 내 의원’이 명시돼 있는 것이다.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곽 전 사령관 자수서를 보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4일 0시30분쯤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5분쯤 뒤 김 전 장관도 비화폰으로 전화로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자수서에 담겼다.이는 곽 전 사령관의 직속부하인 김 단장이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답변한 내용과 배치된다.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