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176.6㎞에 380개 세울 계획 권익위 “입지위 구성에 하자”한전 “위법 없어” 추진 강행주민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판사님,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국가 사업을 반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달라는 것뿐입니다.”지난 14일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3차 심문기일이 열린 대전지법 304호 법정. 법정에 있던 박범석 송전(탑)선로 충남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장(61)이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다.대책위는 이날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지적했다. 법정에는 박 위원장과 금산 진산면 주민 등 60여명이 40여분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 과정을 숨죽여 지켜봤다. 이날 심문기일을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한전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를 연결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18일 낮 12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헌재는 오는 20일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하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20일에 그대로 진행할지에 대한 평의 결과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기일이 변경될 경우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18일 국방부에 있는 국회협력단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에게 ‘국회 길’을 안내한 의혹을 받는다.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이 포함됐다.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협력단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국회와의 연락·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검찰 특수본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때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검찰 특수본은 국회협력단이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검찰은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했는지,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 단장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토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