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배달 음식점에 다른 플랫폼이나 전화 주문보다 최저가로 판매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 배달 플랫폼 ‘요기요’의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위대한상상은 2013년 6월~2016년 12월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요기요에서 주문한 금액이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로 주문할 때보다 비싸면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위대한상상은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지 않는 음식점들을 감시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곳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위대한상상이 “음식점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위대한상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영간섭 행위를 했다”며 재판에...
미국과 러시아가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약 4시간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미·러는 종전 협상을 이어간다는 데 합의하고 고위급 당국자로 구성된 협상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가디언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종전 협상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회담이) 잘 진행됐다”며 “모든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였다고 말했다.우샤코프 보좌관은 “우리는 원칙적인 입장을 논의하고 설명했다”며 적절한 시기에 미·러의 별도 협상팀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와 관련해 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양측이 “각각 고위급 당국자로 이뤄진 팀을 구성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지속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종식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목표로 “양국 관계에 있어 자극이 되는 요소를 해결하기 위...
손해보험 상품과 보장 항목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보험 구독’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융당국에 보험 구독 서비스 도입을 건의하기로 하고, 올해 상품 출시를 위한 서비스 모형을 구축하기로 했다.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패턴 변화에 맞춰 구독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연구해보고, 필요시 금융당국과 협의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보험을 ‘구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협회는 미국 보험사 레모네이드를 예로 설명했다.협회에 따르면 레모네이드사는 자동차·주택화재·펫·여행자·건강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을 하나의 ‘번들’로 묶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번들로 구독하면 여러 보험에 한 번의 절차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보험처럼 가입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아 원할 때 개별 보험을 해지할 수도 있다. 가입부터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