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며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판단해 송부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조치가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도 덧붙였다.유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곽 전 사령관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로서 곽 전 사령관의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수사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향후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은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고, 부정선거론은 “정당한 의문”이라고 옹호했다. 보수 지지층에 소구하는 메시지를 강화하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여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나. 박 전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는 “헌법재판관들이 보다 더 숙고하고 국민 누구라도 마음속으로 승복할 수 있는 헌재로 발전해 나가길 간곡히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노동개혁 대토론회’ 참석차 국회를 찾았다.김 장관은 또 “대한민국의 가장 진보적인 분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전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인 분이 어딨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