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이 소방용품 인증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방청의 ‘임의 인증제도’로 인해 일부 소방용품에 대한 의무사용 여부가 불분명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방청 산하 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18일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소방용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KFI인증과 소방용품 검사(생산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방염성능검사)로 구분된다. 이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는 형식승인뿐이다. 나머지는 임의 인증으로 구분된다.하지만 소방관계법 하위법령에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의무사항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대구안실련은 설명했다.대구안실련은 “애매한 법령으로 인해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등 혼선...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이 전년도보다 절반 이상 줄어 600명대로 내려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마약사범 수도 3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대검찰청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와 제5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기관별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업무추진 성과 및 올해 마약범죄 중점 대응방안을 수립했다.특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만3022명으로 직전년도(2만7611명)보다 16.6% 감소했다.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022년, 2023년 연속 증가세였다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0대 마약사범도 649명으로 직전년도(1477명)에 비해 56.1%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컸다.10대 마약사범은 그간 300~400명대를 유지하다 2023년 1000명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특수본은 온라인 마약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한 것이 지...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의 입원·치료·건강검진 시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7일 서울형 입원생활비 하루 지급 액수를 지난해 9만1480원에서 올해 9만423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지원 대상도 이동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된다.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일일 수입 감소를 우려해 치료나 건강검진, 입원 등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외 사업장의 노동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몸이 아파 일을 못 하면 소득이 줄게 된다.시는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이 인상된 만큼 입원생활비도 올렸다. 연 최대 14일까지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지급액수는 131만9220원이다. 전체 지원금(46억2800만원)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은 지난해까지 배달·퀵서비스·택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