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사이트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헌법재판소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윤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피고인들도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은 지난 10일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어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 13일 접수했다.김 전 장관은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관세전쟁’은 미국 제조업 부활에서 시작됐다. 수입품에 관세라는 페널티를 부과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살려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린다는 논리다. 관세 부과는 그러나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일부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미 백악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최근 현대제철이 미국에 철강 공장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관세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홍보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은 러스트벨트 내 백인 노동자의 ‘표심 잡기’ 행보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관세 부과는 일시적으로 미국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이겠지만 돌고 돌아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관세 부과는 당장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미국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