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도한 당대표 직무정지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허 대표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천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대표 직무정지, 당원소환투표 등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앞서 개혁신당은 천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주도로 지난 2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안건을 의결하고, 두 사람의 직무를 정지했다.허 대표 측은 천 원내대표 등의 최고위 의결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당헌 7조는 “당원은 법령,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당헌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유 위반이 없다”고 했다.허 대표의 이러한 법적 대응은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명절 근황이 변호인단을 통해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걱정도 전했다.28일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전한 입장문에서 “오늘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왔다”며 “대통령은 자신이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기소된 소감과 관련해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 함에 따라서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며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명절을 구치소에 맞는 심정에 대해서는 “현직 국가 원수인 대통령으로서 겪는 이 현실에 관해서 다른...
26일 경기 파주시 동화경모공원에서 실향민 가족들이 차례를 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