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첫 명절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별다른 일정 없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및 내란죄 1심 형사재판 대응 준비와 TV 시청, 실외 운동 등을 하면서 설 연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그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 다만 미결수용자인 건 마찬가지라 지금까지와 같은 3평 남짓 크기 독방에서 수인번호 ‘0010’이 적힌 미결수용 수형복을 입고 생활하는 등 처우는 달라지지 않는다.윤 대통령은 설 연휴기간 변호인단과 접견해 헌재 탄핵심판과 1심 형사재판 대응 전략을 짤 것을 보인다. 매주 2회 진행하던 헌재 탄핵심판 변론은 이번주 설 연휴로 한 주 쉬어간다. 다음달 4일 5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전날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다음달부터 탄핵심판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23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250조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 사건의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국민의힘 등에선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률대변...
내 전공은 역학(疫學)이다. 오랫동안 물리학의 역학(力學), 명리학의 역학(易學)에 밀려 존재감이 없었는데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역학조사’와 함께 전 국민에게 조금은 낯익은 단어가 되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천공스승, 건진법사, 아기보살 같은 분들이 나타나면서 역학(易學)에 또다시 밀리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말대로 ‘중과부적(衆寡不敵)’이다.역학조사라는 용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 보건학의 분과학문으로서 역학(疫學)의 본질은 인과성 규명에 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헤치는 것이다. 질병의 원인이 뭔지 찾아내야 예방을 할 수 있고, 질병이 호전된 것이 정말 지금 투약 중인 신약의 효과인지 확인해야 치료제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일을 역학이 한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척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다면 굳이 이를 직업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인이 있는데 사실은 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제3의 혼란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