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하는법 중소 수탁기업 10곳 중 4곳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재룟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중기부에 따르면 중소 수탁기업 4013개사 중 1472개사(36.7%)가 연동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 나머지 1746개사(43.5%)는 제도의 명칭은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 연동제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기업은 795개사(19.8%)에 불과했다.특히 전체 기업 중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9개사(11.7%)로, 그중 연동약정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411개사(10.2%)였다. 58개사는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됐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긴급구제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헌법재판소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이들 피고인도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국방부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은 지난 10일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어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도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 13일 접수했다.김 전 장관은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 기관에 송부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인권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