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13일 오후 5시 44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도로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과 충돌한 택시가인근 버스정류장을 덮쳤다.이 사고로 정류장에 있던 시민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SUV 운전자 A씨(40대)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택시 운전자와 A씨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법안에) 반대합니다. 복직하려면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니 누가 무서워서 정신과에 가나요. 이러다가 더 병듭니다.”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정신질환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입법에 나서자 17일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들은 “법안이 발의되면 (교사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돌보지 못하고 음지로 숨어드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이날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는 각 법안당 1만2000건~2만9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다. 총 의견 수만 13만 건으로 대부분 반대 입장이다.이들 법안은 박덕흠·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박용갑·정을호·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분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