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치매와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가 5년간 약 28% 증가해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앞으로 노인성 질병 건강보험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4개 노인성 질병 급여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2023년 약 5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19년 약 4조6800억원보다 19.3%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성 질병은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등을 말한다.2024년에는 이미 상반기에 노인성 질병 급여비가 2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의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보면, 지난해 전체 노인성 질병 진료비는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노인성 질병으로 진료받은 인원도 2019년 200만3000여 명에서 2023년 232만40...
트럼프 ‘관세전쟁’ 탓 안전자산 선호 심리 폭발…금값 최고치 행진국내 판매가 1g당 16만원 턱밑…전문가들 “고공행진 장기화 전망”금이 사실상 씨가 마르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조폐공사가 금 공급을 중단하면서 일부 시중은행에선 골드바 판매 창구가 닫히고, 금은방에서도 금을 사기가 어려워졌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무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세계적으로 폭증한 탓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전날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골드바 판매를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냈다.조폐공사 관계자는 “국내 최대의 금 공급업체인 LS MnM으로부터 수급이 막히면서 사상 처음으로 금괴 판매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남은 금은 실물 시장이 아닌 KRX 금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실물은 그야말로 씨가 마른 상태”라고 했다.조폐공사에서 금을 공급받던 시중은행들도 골드바 판매 창...
광주지검 “재기소·항소 여부 신속히 결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법을 위반해 기소를 한 만큼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판단이다.검찰은 신속하게 항소나 재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홍보원 등에게 일당 당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건 수사와 기소 검사가 동일인이라는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