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국민의힘은 25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한 데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사법적 혼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잘못 설계하고 공수처 수사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공세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기각된 것은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이, 무리한 불법 영장을 발부 받아,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가 벌어진 일의 귀결”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법원은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한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서 수사를 할 생각은 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항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와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따라서 불법 영장에 의해 체포·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
소득·교육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문해력’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문해력이 낮을수록 불필요한 의료이용도 많아지는 경향성도 확인됐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12월호에 실린 ‘건강문해력의 영향요인 파악 및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문석준 외)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건강문해력(헬스 리터리시·Health Literacy)은 올바른 건강 관련 결정을 내리기 위해 건강정보와 서비스를 획득하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건강문해력이 높을수록 본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판단해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연구진은 건강문해력과 사회·경제적 조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료패널 2021년도 자료 대상자 중 8630명의 데이터를 사용했다.건강문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소득 수준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문 등 인권침해로 악명이 높았던 테러 용의자 수용소가 있는 쿠바 관타나모에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관타나모만에 3만명을 구금할 수 있는 이민자 수용 시설을 준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가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중범죄자를 가두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타나모에는 미국인을 위협하는 최악의 불법 체류 범죄자를 구금할 수 있는 3만개의 침상이 있다”면서 “그들 중 일부는 너무 악질이고, 각국(범죄인 소속 국가)이 그들을 붙잡아둘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서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새 행정부의 ‘국경 차르’로 지명된 톰 호먼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수용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며, 미국 본토의 기존 이민자 수용 시설을 관타나모까지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설명했다.뉴욕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