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중계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신중지(낙태)를 지원하는 단체에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 자금을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도 취했다. 대선 때 표를 의식해 임신중지 이슈에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임신중지권 축소에 나서는 모양새다.이날 미국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및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 비영리 단체가 미 연방 자금을 받으려면 임신중지 서비스나 상담을 제공하거나 홍보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멕시코 시티 정책’으로도 불리는 이 정책은 공화당 정부는 도입하고 민주당 정부는 폐지해왔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처음 도입했는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폐지했고,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재도입했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폐지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자금을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이드 개정안’의 효력을 재확인...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수사권 및 관할법원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며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및 지연 전략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그런데 2021년 출범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