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1·6 의회 폭동’ 가담자들을 사면함에 따라 폭력 사태의 주범들이 곧바로 풀려났다. 징역 20년 안팎의 형량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도 정권 교체 하루 만에 면죄부를 받아든 것이다.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긴 사태를 “사랑의 날”로 세탁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두고 극단주의를 용인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교도소국은 이날 2021년 1월6일 의사당 폭동에 가담해 수감된 200여명을 모두 석방했다고 밝혔다.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 전 대표 엔리케 타리오와 ‘오스키퍼스’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도 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타리오와 로즈는 당시 폭동을 사실상 지휘한 이들로 각각 징역 22년형, 18년형을 선고받았다. 1·6 사태 관련자 약 1500명에게 내려진 선고 형량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6 사태 가담자 1500여명을 사...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 및 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구속됐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다.서울서부지방법원 이준엽 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다. 이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법원은 이번 사건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심사를 영장전담 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7층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가 뭐냐” “영장판사 방은 어떻게 알고 들어갔냐” “전 목사에게 지시받은 것이 있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이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의 문을 ...
미상봉 이산가족인 임화숙씨(92·오른쪽)가 23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위로방문차 찾아온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