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추천 [주간경향] 지난 1월 15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담배소송’ 항소심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원고인 건보공단의 수장이자, 40년 경력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해 직접 변론했다. 그는 재판부에 “흡연은 명백한 폐암 발병의 원인이며 담배는 핵심적 발암물질”이라며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달라”고도 했다.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어느새 11년 차를 맞았다. 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했으나 2020년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항소해 4년여 시간이 흘렀고 항소심은 이제 막바지 일정을 향하고 있다. 10년 넘게 진행되는 담배소송은 무엇을 두고 다투는 것일까.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에 유해한 성분을 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린 13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근처로 모여들었다. 헌재 인근에서는 “탄핵 무효”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퇴” 등을 외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곳곳에서 소란이 일었다. 이날 광화문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이 출범식을 열었다.이날 오후 2시쯤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인근에서 자유통일당 등이 연 탄핵 반대 집회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집회가 신고된 안국역 5번 출구 2개 차로 외에도 인근 인도와 차도 곳곳에 시위대가 수십명씩 모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13일에 헌재로 모여야 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잡지 않으면 이날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집회 무대에 오른 한 참가자는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를 3월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사건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재판부의 증인 채택은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주 안으로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출석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재판부는 증언 이후 추가 소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장시간 신문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반대신문 시간으로 30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 씨,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