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되고 열정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누구의 말인지 맞혀보라는 퀴즈를 낸다면 당신의 답변은 어떤 것일까? 우리에게 익숙한 객관식 선택지(가나다순)까지 제시한다면? ①김대중 ②김영삼 ③노무현 ④윤석열. 꼼꼼하게 기사를 읽는 독자라면 ④번을 선택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될 때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일부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네 명의 대통령이 언젠가 한 번쯤은 했을 법한 말이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 말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한국 사회에서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선동의 언어가 되고 있다.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연거푸 쏟아낸 메시지의 중심에는 ‘청년’이 있다. 자신의 지지세력이 60대 이상 고령층에 한정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걸까...
창원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 명태균씨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17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몹시 실망스럽다. 오 시장의 명예 또한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개입했다는 의혹도 재차 부인했다.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특보는 “명씨의 2021년 오세훈 캠프 사기 미수사건으로 인해 허위 주장과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고, 오 시장의 명예 또한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지난해 12월3일 명씨와 명씨 측 인사, 오 시장과 명씨와의 연관성을 제기한 인물 등 12명을 검찰에 고소했고, 지난 5일부터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특보는 “필요하다면 소환조사에 응할 뜻도 분명히 밝혔다”며 “다시 강조하지만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이 특보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 당시 ‘나경원을 이기는 ...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노사 당사자 영향력을 줄이고 전문가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재편하는 안을 내놓았다. 노동계가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탄핵 정국에서 개편안이 힘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 양상을 띠며 소모적 갈등만 반복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연구회를 발족시켰다.연구회는 최저임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보편적이므로 노사가 아닌 이해당사자 입장과 노동시장 및 경제여건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협의가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