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는 곧 관세”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부가세 10%를 관세로 간주하고 상호관세를 매기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가세는 미국에 차별적인 세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동시에 미국 역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등 비관세 장벽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 활용해 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차별적인 관세를 매기는 국가에 똑같은 세율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이는 결국 향후 각 국가들이 수입산 제품에 적용하는 부가세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부가세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70개 넘는 국가가 도입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 5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협력사인 배기장치 점검 업체 대표이사와 직원 등 3명에겐 벌금 7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울산 울주군에 있는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는 2021년 5월30일 이 회사 직원 B씨와 C씨 등 2명이 컨테이너 청소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사고 원인은 메탈케이스(가로 1.8m, 세로 1.5m, 높이 1.2m 크기로 금속이 담기는 공간) 냉각 과정에서 사용된 질소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조사됐다.B씨가 메탈케이스 내부 금속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다가 질소 중독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사망했고, B씨가 보이지 않자 찾아 나선 다른 직원 C씨도 같은 장소에서 질식해 ...
대통령실은 16일 “어제(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며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자, 이를 현장에서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대통령실이 언급한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은 지난 15일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한 단체가 영상 차량을 통해 송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집회 현장에서 수차례 재생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