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평리모델링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과 특검안 발의 등이 “국회 권한”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지적에 대해선 “법률안 거부권은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수백 번씩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상호관세가 어떤 형태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선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는 데다 ‘권한대행’ 체제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발’ 상호관세로 인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 “FTA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상호관세 부과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자국도 같은 세율만큼 부과하는 개념인 만큼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현재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이다.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