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권익위가 방심위로 사건 조사를 돌려보낸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은 끝까지 규명되지 않았다.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 12일 류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공익신고자들에게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2023년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해 12월 공익신고자 3명이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지난해 7월 권익위는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방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준비위는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이 9개월째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준비위는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인권위에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지난 9개월 동안 설립 허가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김보라미 변호사는 “준비위가 법인 형태로 9개월 넘도록 결사하지 못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받은 것”이라며 “변 하사도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행정소송을 해야 했는데 본인 이름을 딴 법인을 설립할 때조차 어렵게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이들은 절차적 위법성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 20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해 처분을 내야 한다. ...
세관 직원과 마약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외압을 받았다는 ‘세관 직원 마약 연루 및 수사 외압’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의혹의 증거를 찾지 못해 조만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할 예정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 조직원을 통해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들여왔다고 의심되는 한국인 총책 A씨(46)와 세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23년 9월 백해룡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말레이시아 마약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약 834억원 상당 필로폰을 압수했는데, 조직원들로부터 ‘밀반입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움을 줬다’는 진술이 나와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병노 경무관(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 경찰 간부와 관세청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수사는 서울 강서경찰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