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가성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선포의 목적적, 절차적 정당성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때 심사할 사항이지, 사법적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옹호 발언이 나온 것이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77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계엄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12·3 계엄은 초기 언론보도와 현재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짧은 심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실체는 내란과 내란수괴가 아니라 호수 위의 달그림자 쪽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
주말인 오는 15일 보수단체가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지역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남로는 1980년 5월 전두환 쿠데타 세력의 만행에 맞선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졌던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 5개 구청장, 시의원, 5·18단체, 종교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 30여명은 1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거대한 극우세력에 맞서 광주가 ‘최후의 방어선’을 치겠다”고 말했다.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금남로 무등빌딩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 1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역대 광주에서 진행된 보수 성향의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인 것으로 파악되...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이어 2년간 총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경기 둔화로 올해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0일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336조5000억원으로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덜 걷힌 것이다. 세수 재추계가 결과적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세수 결손 규모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2023년 세입 실적(344조1000억원)보다는 7조5000억원 덜 걷혔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다.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덜 걷혔다. 특히 법인세 납부액 1위이던 삼성전자는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