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만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왔다’가 출시 1년4개월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는 왔다 앱 서비스를 곧 종료하기로 했다.중기부는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로 앱 사용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며 “현행 중소벤처24 모바일 페이지에 왔다 앱 기능을 포함시키고, 앱은 순차적으로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왔다 앱은 중기부가 2023년 9월 운영을 시작한 중소기업 종합 지원사업 정보 시스템으로, 중소벤처 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분야별 지원사업 정보와 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앱 개발에는 사업비 1억원이 들어갔고, 지난해 운영과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썼다. 올해 예산에도 고도화 및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은 그동안 제기됐던 법적인 시비의 소지도 없앴고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했다”며 “합리적 관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노종면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오판하지 말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할 것이란 전망이 여기저기에서 나온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대한민국 행정부는 여전히 윤석열의 방식과 기준을 따르고 있고 그 맨 앞자리엔 최 권한대행이 서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최 권한...
법원의 잇따른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기각이 향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지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은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했다. 이런 협의의 해석은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불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합의한 구속 피의자에 대한 ‘최대 20일’ 수사 방침도 모호해졌다.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범위에 제약을 둔 반면, 불구속 상태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언급하지 않은 법원 결정에 대해 “수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공수처의 공소제기(기소) 요구를 받은 검찰의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보완 수사 여부와 관련해 ‘구속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수처의 독립수사를 강조하는 공수처법의 특성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