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알곤용접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수사기관 개혁 방향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검찰은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에 대해선 경제와 과거사 문제의 분리 대응을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 공개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해야 한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는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연루자 사법처리에 대해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어 국가를 위기에 빠트리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두환 내란 세력의 총...
전세계 정부와 기업들의 기후 대응이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을 막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후소송이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국내 기후소송 첫 변론 이후 1년이 흐른 14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서울 정동 구세군중앙회관에서 ‘전략적 기후소송에 관한 글로벌 워크숍’을 열고 세계 곳곳의 기후소송 현황과 의미를 짚었다. 지난해 4월 국내에서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처음으로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케냐 국가환경재판소는 2019년 6월 라무 석탄화력발전소에 건설 허가를 내준 국가환경관리청의 조치를 무효화하고 발전소 건설을 중지시켰다. 재판소는 국가환경관리청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했으며 허가 발급 전 적절한 시민 참여가 이뤄지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