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은 별도의 연차를 쓰지 않고도 임신한 배우자의 산부인과 검진을 함께 갈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더 넓게 보장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은 10일 범위 내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10일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쓸 수 있으나,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려면 연가를 내야 한다.임신 초기나 후기 여성 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하려면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앞으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권자가 반...
넉 달 걸려 ‘윤석열 파면’을 맞았는데 기쁨의 유효기간이 나흘도 가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던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감행했다. 지명된 이들의 면면도 놀랍다. 헌재 결정을 무를 수 없으니 헌재에 얼룩이라도 묻히겠다는 심산인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던 계엄 선포 담화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김문수의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이 이어받았다. 윤석열의 대장놀이는 유효기간이 늘고 있다.계엄을 떠받친 극우. 민주주의의 파괴를 정당화하고 지지할 준비가 된 세력이 있음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모두 알게 됐다. ‘윤석열 파면’이 남긴 숙제는 계엄 이전의 민주주의 회복에 그칠 수 없다. 극우가 사라지고 나서야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를 살려낼수록 극우의 세력화가 저지된다. 계엄 이후 우리는 극우를 살피기도 버거웠다. 그만큼 다시 세워야 할 민주주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