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ϴ�. 전신주와 전선 설치·보존상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달 19일 건물 소유자 A씨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49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4일 확정됐다.울산에 있는 한 건물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발생한 강풍으로 화재 피해를 입었다. 당시 화재 원인은 건물 지붕과 한전이 설치·관리하는 전선 간 마찰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한전은 이 사건 전선은 2008년 설치된 것으로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2017년 준공돼 전선 설치 당시에는 이격거리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화재 현장 조사에서도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에 투입되는 산불예방진화대 10명 중 7명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들은 2023년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전년보다 3배 가량 급증했다.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진화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3월말 기준 산불예방진화대원 9446명 중 60대 이상은 7071명으로 전체의 74.9%를 차지했다.산불진화대는 크게 공중진화대·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으로 구분된다. 공중진화대는 전체 103명 중 60대 이상이 한 명도 없고, 재난특수진화대는 410명 중 19명(4.6%)만 60대 이상이다.2003년부터 운영된 예방진화대는 산불방지 계도와 홍보, 산불 진화와 뒷불 감시 등을 맡는다. 주로 봄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6~7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다. 산림청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행보로 14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찾고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 산업 성장 정책을 앞세우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행보로 대선 가도를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날 ‘모병제 전환’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이슈를 띄우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뛰어들었다.이 전 대표는 이날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를 찾아 “내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가”라며 “제일 중요한 건 먹고사는 것과 일자리 문제”라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AI 반도체 생산 인력 확보, 인프라 개선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펀드 문제 등이 거론됐다고 이 전 대표 측은 밝혔다.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