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간호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의 업무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입법예고가 돼야 했지만 미뤄지고 있다.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일 보건의료노조와 대한의사협회 설명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4일 의협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간호법 시행규칙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늦어도 4월 안에는 결정해야 6월21일로 예정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다.시행규칙은 PA 간호사의 업무 목록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한시적 시범사업’이라며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분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3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앞에 설치된 ‘아쿠아아트’ 육교에서 미세먼지 저감용 워터스크린이 가동된 가운데 시민들이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국가 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을 거론하며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유럽연합(EU), 인도, 태국 등의 미국산 오토바이에 대한 관세를 언급하다가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말했다.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과 일본에서 판매가 저조한 이유로 무역 장벽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는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팔지만,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