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중계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해 난장판을 만들었다. 건물 유리를 깨고 경찰 기동대 방패를 빼앗았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까지 색출하려 시도했다. JTBC 취재진도 시위대를 따라 법원으로 들어갔다. 법원 내부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건’을 생생하게 촬영해 보도했고 지난 2월 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같은 날 현장에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정윤석 감독(44)도 있었다. 정 감독 역시 시위대를 따라 법원으로 들어가 이를 촬영했다. 그러나 정 감독은 지난달 10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건의 다른 피고인 6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31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정 감독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했다. 변론 분리는 병합돼 있던 관련 사건들을 각각 별도의 공판절차...
한국의 인기 웹툰을 확보해 플랫폼을 키우겠다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내고 국고지원금을 받은 웹툰 회사가 중국 웹툰을 수입했다고 해서 계약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 1월 웹툰 플랫폼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고보조금 환수 무효 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2년 2월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한국 만화의 해외진출을 이끌 플랫폼 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취지였다. 여기에 A사는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하고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 연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같은 해 5월 국고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그러나 이듬해 1월 진흥원은 A사가 중국 웹툰을 다수 구매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며 계약을 해지한 뒤 국고지원금 2억5000여만원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A사는 지원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