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곤출장용접 한파가 몰아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보타워사거리 인도 한쪽에 심하게 파손된 오토바이 한 대가 덩그러니 쓰러져 있었다. 설날인 지난달 29일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배달라이더 유종백씨(61)의 오토바이였다. 유씨는 이 사거리를 지나다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출근길 시민들은 발걸음을 바쁘게 옮기며 유씨의 오토바이를 지나쳤다. 오토바이 위에는 노란색 ‘자진 이동 계고장’이 붙어있었다. ‘차량이 방치돼 있어 교통소통 장애, 도시미관 저해, 타인의 재산 침해, 범죄 이용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2025년 2월16일까지 자진 회수 또는 폐차하라’고 적혀있었다. 오토바이 안에는 유씨 사망 약 열흘 전에 발부된 교통질서 안내장이 들어있었다. ‘위험성이 낮거나 시일이 오래돼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향후 같은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보였다. 유씨가 교차로 적색 신호에 대기하며 건널목 위에 멈춰선 장면을 누군가 찍어 신고한 것이었...
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해야 할 법인전입금 비중이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시작된 2010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강대, 성신여대 등 일부 사립대에서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수십억원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10%도 책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 법인이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만 시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의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 135개 사립대의 수익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2010년 3.9%에서 2023년 3.9%로 변화가 없었다. 법인전입금 총액은 2010년 6124억원에서 2014년 8699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다시 7367억원으로 감소했다.법인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사립대에 지원하는 경비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등록금 의존도는 낮아지고, 학교법인의 재무적 책임성도 커진다. 반대로 법인전입금이 작은 학교법인에선 학생 등록금 중심...
저출생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간 늘어났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연금 가입자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9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2023년 말에 비해 57만명 넘게 줄었다. 이대로라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할 것이 확실시된다.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43만2695명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코로나19 시기를 비롯해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줄어든 적이 있지만 일시적 감소에 그쳤다.하지만 2023년부터는 저출생 등 구조적 요인으로 가입자 감소가 이뤄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진 반면 저출생 심화로 새로 유입되는 가입자 수는 줄어든 탓이다.증가 추세이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지난해를 기점으로 감소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