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경기 포천시에서 6일 오폭 사고를 낸 KF-16 전투기에서 투하된 MK-82 폭탄은 축구장 1개 크기의 살상 반경을 지니고 있다.1994년부터 실전 배치된 공군 주력 전투기 KF-16은 높은 기동성을 보유한 다목적 전투기로 평가된다. 이번 훈련에 F-15K, FA-50 등 전투기들과 함께 근접항공지원(작전 중인 아군 부대 전방에 있는 적을 타격하는 항공 화력지원)으로 30여발의 실폭탄을 목표물에 투하하고자 출격했다.MK-82는 건물과 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범용 폭탄으로 무게는 약 500파운드(227㎏)에 달한다. KF-16과 FA-50 등 다양한 기종의 전투기에 탑재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자에게 “MK-82는 여러 나라 공군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폭탄”이라고 설명했다. MK-82 한 발은 폭발 시 직경 8m에 깊이 2.4m 상당의 폭파구를 만든다. 국제규격 축구장 1개 정도 크기(105×68m)의 살상 반경을 지녔다. 군...
전투기 훈련 중 오폭 사고로 6일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재난문자 메시지는 발송되지 않았다. 군이 불발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경찰이 통제선을 설치하는 상황에서 지역민에게 관련 내용이 전파되지 않은 것이다. 재난문자 취지가 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이날 지자체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는 천안시(교통사고), 세종시(단수), 구례군(적재물 낙하) 등이 보낸 6건이다. 오폭 사고 발생지 관할 지자체인 포천시와 경기도는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사고 원인과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방부와 공군도 지자체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지 않았다.행안부는 군에서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설명했다. 정제룡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낼 당시 해당 기관끼리 정리한 바로는 군부대에서 해당 지자체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면 지자체가 보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군부대에서 지자체에 재난...
‘계몽’,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친다는 뜻이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령이 느닷없이 ‘계몽령’으로 포장되어 궤변에 동원된 조어다. 대통령에게 국민은 여전히 계몽의 대상으로 보였을까. 국민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깨어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깨우치려 했단 말인지 모르겠다. 계엄으로 호소해야 알아듣는 수준의 국민도 아니고,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이 취할 방도가 계엄밖에 없는 것도 아니었다. 대국민 호소의 형식으로 무력을 동원해 자신의 정치력 부재만 드러냈다. 비상계엄으로 확실히 일깨워준 게 있다. 헌법의 중요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에 뭐가 쓰여 있는지 대략은 알지만, 비상계엄 관련 규정은 시민은 물론 법률가도 잘 모른다. 계엄권 발동은 평생 있을까 말까 한 대통령의 권한이라 법학도조차 헌법을 공부할 때 소홀히 했던 부분이다. 로스쿨 형법 강의 시간에 그냥 넘어간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폭동의 개념이며 국헌 문란이 무엇인지 이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