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새로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이 이 대표 재판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대법원은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깬 ‘녹색점퍼남’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은 2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20대)를 포함해 3명을 26일에, 1명을 27일에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사태 때 소화기로 법원 3층 보안장치를 부수고 1층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앞장서서 기물파손을 한 혐의를 받는다.온라인상에서 ‘녹색 점퍼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A씨는 언론사 기자라는 루머가 극우단체 사이에서 돌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A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서부지법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27일까지 총 74명이다.[단독]판사 색출 서부지법 폭도들 “X발, 문 이거 다 부숴야 하는 거 아냐?”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당시 법원 판사실 문을 하나씩 부수고 들어가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