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다. 3·1운동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의 밑거름인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는 위기에 처했다. 시민의 평화적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내란은 일시 제압됐지만 윤석열을 추종하는 극우의 발호는 헌정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제106주년 3·1절인 지난 1일 극우단체 주도로 광화문·여의도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12만명이 모인 집회에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12·3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이 대독한 ‘옥중 편지’에서 “불법 탄핵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고 했다. 여의도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36명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 선관위, 헌재 모두 때려부숴야 한다”고 했다. 극우에 의존해 세를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