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서 더불어민주당처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핀셋’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을 해야 한다면 진정한 민생추경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5%가 민주당의 25만원 살포에 반대했다”며 “국민 혈세를 ‘이재명이 쏜다’는 식으로 퍼주겠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다르다. 소비로 이어지고 생계 개선에도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여력을...
김한정씨, 대가 지급 인정…검, 압색 마치는 대로 김씨 소환 홍준표 의혹도 수사 전망…27일부터 이틀간 명씨 대면조사검찰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씨를 압수수색한 것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연루된 여권 인사들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의 ‘명태균 특검법’ 통과가 임박하자 검찰이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해석도 있다.검찰은 오 시장뿐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의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오 시장 관련 의혹 수사로 그치지 않고 홍 시장, 윤 대통령 부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오 시장 관련 의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 시장이 안철수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명씨에게 요청하고, 비용을 김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이 내용이 사실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해 개정했다고 밝힌 뒤에도 여전히 ‘집회 참여 금지’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을 둔 고등학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단순히 투표권 행사에만 국한해 접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내 다수의 고교는 생활규정에서 학생들의 집회 참여·단체 가입을 금지했다. 학교에 따라 해당 규정을 어기면 퇴학까지 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서울 은평구의 A여고는 최근 개정한 생활규정에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학생’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학생’을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 불법 집회나 불량 단체, 집단행동의 정의나 기준은 생활규정에 제시되지 않았다.이외에도 강남·송파·동작 등의 고교에서 불법 집회 참석 시 특별교육이수, 집단 행동 선동 시 최대 퇴학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