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한국은행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낮췄다. 아울러 한국은행 총재는 ‘1%대의 성장이 한국 경제의 실력’이라고 말했다. 1%대 성장은 낯설다. 2023년에 한국 경제는 처음으로 1%대 성장률을 경험했다. 2023년 1.4% 성장,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로 보면 역대 다섯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었다. 2023년보다 낮은 성장률이 과거 네 차례 있었으니, 당연히 역대 최악의 경기침체는 아니었다. 언뜻 떠올려봐도 대기업과 은행이 대거 파산하면서 실업자가 쏟아져 나왔던 IMF 외환위기 때가 요즘보다 훨씬 어려웠다.저성장은 어느 정도는 적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두 가지 점이 걱정이다. 먼저 한국 경제의 복원력이 역대 최악의 수준까지 악화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GDP 성장률에는 기본적으로 ‘기저효과’가 작동한다. 전년과 비교한 당해년의 경제규모 변화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2023년의 1%대 성장률은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에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고, 금감원장도 약속했던 것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약속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전에 한 발언이나 약속, 방침은 다 무효가 되는가”라며 “그런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자본시장을 살리는 핵심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소액 주주라도 대주주와 차별받지 않도록 만드는 상법 개정안”이라며 “민주당은 (2월) 임시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엔 반드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메시지도 재차 내놨다. 그는 “삼일절을 맞아 대한민국 집권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에 동조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