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107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가 2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했던 최후 진술이 크게 3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지난 25일 윤 대통령은 68분동안 읽은 자신의 헌재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국민 호소’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법률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법률상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기획감독한 결과 81곳에서 1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노동부는 26일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후 이어진 두 번째 감독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위법 의심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노동부는 감독 대상 200곳 중 81곳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불법 운영비 원조, 교섭 거부·해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위법한 단체협약 등 위법사항 112건을 적발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29건, 불법 운영비 원조 20건, 위법한 단체협약 및 단체협약 미이행 54건, 교섭 거부 해태 및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4건 등이다.노동부는 한 화학제품 제조사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5000시간)을 1000시간 초과한 사례를 들...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3대 개혁의 실패, 자영업자의 심각한 매출 감소, 재정 악화, 경제성장의 둔화와 같은 여러 측면에서 실패했다.첫 징후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기획재정부는 2022년 3월, 갑자기 53조원의 초과 세수가 있다고 발표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재정 부족을 강조하던 기재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였다. 법인세 증가 때문이라 했지만, 한 달 만에 이렇게 큰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재부가 이전 문재인 정부를 속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윤 대통령은 청와대 이전도 추진했다. 처음 제시된 비용은 500억원 미만이었지만 이후 실제 이전 비용은 경호·보안 시설 이전과 추가 공사 등을 포함해 수천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추정이 있다. 청와대를 시민에게 공개하면 매년 약 300만명 방문객이 생기고, 주변 상권에서 최소 연간 2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홍보했다. 이전 비용은 500억원 미만으로 제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