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107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가 2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했던 최후 진술이 크게 3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지난 25일 윤 대통령은 68분동안 읽은 자신의 헌재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국민 호소’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법률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법률상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검찰 개혁 방향을 두고 “검찰 일부 특수부 라인 등의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교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당장은 내란 극복에 집중하지만 탄핵 선고 이후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집권하면 검찰을 없애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을 없애면 기소, 공소 유지는 누가 하겠나. 제도는 필요한데 지휘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칼은 잘못이 없다. 의사의 칼이 되기도 하고 강도의 흉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며 검찰 특수부 라인 일부의 문제를 바로잡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이 대표는 사회자가 ‘집권 시 정치 보복’ 여부를 언급하자 “복수한다고 그걸로 싸우면 일은 언제 하느냐”며 “단 10분이라도 정책을 위한 토론과 연구를 해야지 ‘옛날에 뭘 했나’, ‘누구 잡아 죽여야지’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첫 검사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만나 ‘30년 멘토’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사람 냄새가 났다”며 윤 대통령을 변호했다. 12·3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이 가진 소신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정 전 총장은 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PPT를 토대로 준비한 종합변론을 마친 뒤 마이크를 잡고 “30년 전 (윤 대통령이) 검사로 임용됐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먼발치에서 줄곧 지켜봐 왔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이 지난달 15일 대리인단에 합류한 후 변론에서 직접 발언한 것은 처음이었다.정 전 총장은 “인간 윤석열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사람 냄새가 났다”며 “특히 시장에서 어려운 장사하는 분들과도 항상 있기를 즐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소신이 있고, 거짓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본인이 항상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