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에 불참할 것이며, 유럽이 안전보장 제공을 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 미국을 찾아 광물협정에 서명할 예정인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보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첫 각료회의에서 “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안전보장을 그 이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이 그것(안전보장)을 하게 할 것”이라며 “유럽은 이웃국가”라고 말했다.그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면 된다”면서 “아마도 그것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가 러시아의 침공을 유도했다는 식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 “애초부터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러시아의 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25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시장 왜곡 악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을 대비해 상속세 완화에 이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책 기싸움’ 2라운드를 벌이는 모양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중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러시아 행보가 가속화하자 ‘유럽 안보 홀로서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미국에 의존해온 유럽이 자력 방위 체계를 갖추려면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전 사무총장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고에서 “유럽의 국방비가 냉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유럽에 적대적이다. 우리가 취약할 뿐 아니라 홀로 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난 80년간 미국이 지원한 안보 구조는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스무센은 “나토의 현재 국방비 지출 목표인 국내총생산(GDP)의 2%가 즉시 3%, 2028년까지 4%가 돼야 한다”며 “이는 연간 국방비가 4000억달러(약 577조원)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라스무센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나토 사무총장을 지냈다.유럽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