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honetechtop.co.kr/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또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당시 공방이 오가며 중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속여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배우자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 예술품 가액이 충분히 특정되는데도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법령 기준을 무시하고 실제 가액과 다르게 임의로 정한 총액에 짜 맞춰 재산 신고한 점 등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사의를 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 원장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당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F4회의에서 사의를 표한 것은 알려진 바 있으나, 이 원장도 사의를 밝혔던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이 원장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직후) F4 회의에서 최상목이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맞느냐’고 묻자 “제 기억으로는 (최 권한대행이) 회의에 모이기 직전 대통령실에 들렀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괴감’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럴 바에는 부총리직을 하기 어렵지 않나 하셨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당시 외환시장도 열려있고 역외시장 상황이 있어 저희가 ‘그럴 때가 아니라 일단 시장 상황을 정리한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대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탄핵심판정을 더럽혔다”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은 끝까지 내란을 뉘우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변인은 “윤석열은 최후진술마저도 남 탓과 변명, 망상으로 일관했다”며 “내란에 대한 참회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이 내뱉은 망상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미 수많은 증언과 증거가 쏟아졌는데도 ‘호소용 계엄’, ‘평화적 계엄’ 같은 파렴치한 거짓말을 쏟아냈다”고 말했다.조 대변인은 “무장한 군병력이 국회와 선관위에 들이닥치고, 온갖 인사들을 불법 체포하려 해놓고, 국민께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신기루라고 우기는 꼴”이라고 말했다.조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하루속히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주기 바란다”며 “아직도 내란의 헛꿈을 버리지 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