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결정 시한이 촉박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추계위 심의 없이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4월30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대학 자율이 커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기구로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료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게 핵심이다. 추계위는 의료공급자단체 8명, 의료수요자단체 4명, 학계 3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유력하다. 위원 중 과반을 의료인으로 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수용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져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법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쟁...
경남 김해시는 3월부터 소용량 3ℓ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가격은 장당 130원이다. 시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용량 쓰레기봉투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작년 도내 처음으로 3ℓ 봉투를 제작해 판매하기로 했다.김해시 1인 가구는 2017년 4만 7240가구에서 2023년 6만 7116가구로 2만 가구가 늘었다. 김해시 전체 가구(2023년 말 기준 21만 7871가구) 중 30.8%가 1인 가구다.현재 김해에서는 5·10·20·50·75ℓ 용량의 봉투가 판매되고 있다. 김해시는 음식물 쓰레기통 3ℓ짜리는 판매하고 있다.김해시는 소량 쓰레기 배출이 더욱 편리해지고 봉투 용량을 채우기 위한 쓰레기 보관과 여름철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16개 시·군에 외국인 계절 노동자 9168명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강원도 내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노동자(7436명)에 비해 19%인 1733명가량이 늘어난 것이다.강원도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2022년 3949명, 2023년 6800명, 2024년 7435명, 올해 9168명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이번에 도입하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 출신인 외국인 계절 노동자 9168명은 춘천, 원주, 강릉, 삼척, 홍천, 인제, 양구 등 강원도 내 16개 시·군의 개별 농가와 지역농협(공공형 계절 근로센터)에 배치돼 일하게 된다.속초시와 양양군 등 2개 시·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 노동자 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농가형’과 ‘공공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농가형’ 8763명은 개별 농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일하...
